CBAM 지원 신청 15일 마감…EU 수출기업의 탄소데이터가 계약 변수가 됐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이 9월 15일 마감된다. 정부는 9월 2일 합동설명회를 열고 대상기업에 탄소배출량 측정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안내 기준으로 CBAM은 EU에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중소기업에는 제도 해석보다 제품 단위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원료 투입, 사용 전력, 공정별 배출량을 연결하고 산정 결과를 검증받아 고객에게 제출하려면 생산기록과 에너지 기록이 같은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

인수 과정에서는 과거 EU 매출만 보고 규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고객이 어떤 형식의 자료를 요구하는지, 배출량 산정을 외부기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원천데이터가 담당자 개인 파일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으로 계측설비를 도입했더라도 데이터 생성과 검증 체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계약 대응능력은 남지 않는다. 매도기업은 지원사업 선정내역과 함께 산정 절차, 검증보고서, 고객 제출 이력을 정리해야 기업가치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